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소아·청소년 16.1%가 한 번 이상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찾아 치료를 받은 경우는 6.6%에 그쳐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조사결과, 국내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다. 평생유병률은 현재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라도 정신장애 진단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한다.조사를 실시한 시점에 장애 기준을 충족한 현재 유병률은 7.1로 집계됐다.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았다.현재 유병률 기준, 유형별로는 적대적 반항장애가 2.7%로 가장 높았고, 틱장애(2.4%), 섭식장애(1.1%) 순이었다.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사고나 자살행동과 같은 자해를 경험한 비율은 청소년의 경우 4.2%, 소아는 0.3%로 나타났다.조사를 실시한 시점에 장애 기준을 충족한 현재 유병률은 7.1로 집계됐다.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았다.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소아청소년은 극소수에 그쳤다.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 또한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정신건강서비스 필요시 상담선호 대상으로 소아는 ▲소아과 병원(59.5%)이 가장 많았고 ▲가족(56.4%) ▲정신건강의학과(55.8%)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가족(68.5%)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47.9%) ▲정신건강의학과(46.5%) 순으로 응답했다.하지만 이들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아직까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소아 60.1%, 청소년 60.0%)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소아 43.4%, 청소년 52.8%) 등의 답변이 많았다.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경로의 정신건강 검사, 상담 및 지원을 시행 중이며 지난 2023년 12월에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먼저,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해 2027년까지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또한 오는 9월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소아·청소년도 쉽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올해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 SNS 상담을 9월에 개통한다.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국내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 12개 성분에 대해서 평가했다.단,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방사성 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가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2025년에는 선정 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총 8개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임상적 유용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고, 불분명한 경우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2025년 선정 대상 성분은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 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 등이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또한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2년 연장해 개선·시행한다고 발표했다.사업 명칭은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한다.이외에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현행 부산광역시 외 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동네의원 등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치과 처치 및 수술료 가산 을 대폭 확대됐다.정부는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칼타임즈가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영상 인터뷰 코너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열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캐어유 신준영 대표입니다.캐어유는 전 세계적 사회문제인 '치매예방'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표령화 사회에 접목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 속 디캐털 리터러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케어유의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으로서 케어유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전략은 무엇일까요. 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원주세브란스병원), 김현정 부회장(서울대 치과병원)과 함께 신준영 대표의 사업 전략을 들어보시죠.Q. 우선 캐어유 신준영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캐어유 신준영입니다. 저는 911 테러가 있을 즈음 미국에서 첫 직장생활을 너싱훔(요양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콘텐츠와 법률DB 제공되사 그리고 게임관련 학교와 회사에서의 경험이 동기가 돼 2014년 캐어유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현재는 엔브레인 키오스크라는 교육용 키오스크를 개발하여 코로나 이후로 가속화돼가고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문해교육을 노인관련 기관과 장애인학교 등에서 보급하고 있으며 디지털문해강사단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건소를 가지 않고도 정신건강 테스트와 게임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Q. 캐어유 주요 제품과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앱스토어가 나왔을 때 보건소를 가지 않더라도 건강테스트를 하고 게임도 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어르신들은 앱 자체를 다운 받기 어려워 하십니다. 그때부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중심으로 저희 메인 콘텐츠, 최근에는 카카오톡, 택시 부르기 등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용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카페, 푸드코트, 고속버스 예매하기 등을 어르신들이 연습할 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습니다. Q. 고령화 사회 속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어르신 스스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제품개발하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저희는 교육 베이스로 기존 교육과정에 녹여서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물건이나 제품을 사는 예산은 확보하는데 충분한 연습이나 교육 예산은 배제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비스 측면까지 고려돼 실제 사용자인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Q. 창업한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지금 현재 있는 멤버들이 어렵지만 일에 대한 보람과 비전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보람입니다. 도전이 되는 부분은 사회적 가치를 느끼고 있으면서 돈이 많이 벌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Q. 어르신 디지털 교육 이후 추가 서비스가 있다면?- 케어라는 영역이 사실 복지 현장에서는 인지,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머리를 쓰는 것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 현장 교육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케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개성,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복지 현장에서 건강예방 정보와 소통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메디컬 쪽은 관련된 부분을 연계하는 등 정보 위주의 케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교수님들과 같이 연계해서 커뮤니티 케어를 코디하는 일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Q. 게임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실시하시나요?- 현재 저희가 정신건강테스트를 모바일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만 하면 재미없으니 엔브레인이라는 게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사례관리 등 전반적인 회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서비스 제공 도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발견한다면?- 저희는 담당자와 관리자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후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지자체는 지역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에 연계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Q. 의료기관에 환자 정보 제공이 빈번할 것 같다.- 대상자가 많습니다.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합니다. 어르신 케어가 인지영역 만 아니라 신체활동 등도 있습니다. 교육베이스 솔루션 제공을 통해 신체, 역량, 복지 제품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Q. 전국 지자체에 얼마나 서비스를 확장하셨나요.- 현재 전국 노인종합복지관은 350개가 있습니다. 1일 방문객이 10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 복지관도 비슷합니다. 경로당도 7만 여개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경로당 스마트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에 교육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품 서비스 업체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적인 부분들이 병원 말고 복지 전달체계로도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Q. 사회적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주식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기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성이 큽니다. 2014년 창업 후 2015년 전향했습니다. 정부가 실패한 영역, 시장의 논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후원이나 조달의 방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고령화 문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짧은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디어로 창업했는데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Q. 향후 사업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건강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노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원, 경로당을 중심으로 스마트에이징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건강을 중심으로 한 예방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교육을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을 저희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하는 활동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독거노인지원센터와 함께 작년부터 전국의 400여분의 독거노인 어르신대상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 인지, 신체활동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헬쓰케어에 가장 기본이 되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이해와 문해력을 현재 어르신과 종사자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실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디지털이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트렌드하고 좋은 소재로 어르신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디지털을 배우자하는 욕구가 큽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서 가르켜줄 사람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가천대 길병원 전경.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이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8년 연속 1등급, 매년 2년마다 이뤄지는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도 2회 연속 1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2014년 시작된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에서 올해에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만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료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주요 평가 항목은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전체)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치료지속성) 등 7가지이다. 8년 연속 매년 1등급을 획득했다.또 가천대 길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부터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해, 2회차 연속 최우수 등급을 얻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입원시 기능평가 시행률 ▲퇴원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정신요법 실시횟수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재원환자 입원일수 ▲퇴원환자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퇴원시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 등 10가지이다.김우경 병원장은 "주요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 분야 및 정신건강영역 등 에서 전국 최고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전 진료 분야에서 최상위 등급의 의료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조강희)은 지난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지난 1차 평가에 이어 2회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충남대병원 전경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 및 표준화와 건강보험·의료급여 영역 정신건강 입원 서비스의 통합적인 질 관리를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번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의원급 이상 430기관(상급종합병원 40기관, 종합병원 72기관, 병원 37기관, 정신병원 240기관, 의원 41기관) 대상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주요 평가지표 ▲입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정신요법 실시횟수(주당)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재원환자 입원일수 ▲퇴원환자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등 8개 항목과 모니터링지표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퇴원 시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 2개 항목을 포함한 총 10개 항목이다.조강희 병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충남대학교병원의 정신건강 진료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증받았다"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신질환자관리,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사업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서비스에 대해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역 센터별로 다양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이 개발, 시도되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지만 현장의 현실 여건상 근거 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 연구진은 근거기반 서비스와 근거가 없는 서비스가 실제 효과면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임상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근거중심 행위의 예산 확보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20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롯데호텔서울에서 제66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도시 고도화, 인구 과밀화 등으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변화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정신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에서부터 심각한 자살문제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개입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이해우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근거기반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개발 필요성 발표를 통해 각 센터에서 도입된 각종 프로그램의 의학적 근거 빈약을 꼬집었다.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상담 및 예방 사업 및 치료, 예후 관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재활,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신질환자관리사업이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상담을 제공하며 치료와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고도의 전문성 및 근거가 요구된다.'근거기반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개발 필요성'을 발표한 이해우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정은 최근 각 센터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시도되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이 과장은 "2022년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요구도 조사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15건, RCT나 코호트와 같은 체계화된 근거 평가는 27건 등 총 60건에 달한다"며 "반면 조기정신증은 3건, 아동청소년은 3건, 중독 관련 연구는 10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고 말했다.그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동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이 2020년 이뤄졌다"며 "관련된 선행연구를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검색하고 분석해 향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아래 연구가 수행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코크란 연합 및 한국 보건의료 연구원이 제시한 문헌고찰 지침에 따라 시행한 결과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가 8편으로 가장 많았고, 후향적 코호트 연구가 4편, 유사 실험 설계가 2편이었다"며 "분석 결과 위기쉼터를 비롯한 동료 운영 서비스와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가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이용률의 감소와 회복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이와같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 실제 효과를 증명한 서비스가 있는 반면 다수의 서비스들은 이런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국가 정신건강센터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 역시 비슷한 문제를 공유한다는 지적이다.이 과장은 "2020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를 보면 활용 전파 가능성, 연계 협력성 등을 살피지만 사례개입을 통해 욕구 충족 및 목표가 달성된 것을 알 수 있는지 심사하는 효과성 항목의 평가 반영은 20%에 그친다"며 "반면 지자체 노력도는 30%, 활용 전파 가능성은 30%로 효과성 검증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말했다.그는 "재활 시설까지 포함해 전국 580여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요구도 조사 연구 과제를 진행한 결과 의학적 관점에서 근거 수준은 너무 빈약했다"며 "프로그램 시행의 레퍼런스 및 평가 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 RCT 역시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 합동 평가를 거친 우수 사례 평가에 포함된 프로그램마저 의학적인 관점에 부합하는 근거 기반, RCT 기반의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재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RCT까지 엄격한 근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프로그램 시행의 의학적 근거, 레퍼런스는 확보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예산 확보의 원동력은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근거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향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개발과 적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장은 "실제 의학적인 근거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들이 효과면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 사회에서 RCT 기획과제를 시작했다"며 "근거가 있는 서비스 및 근거없는 서비스를 두 군으로 무작위 할당하고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근거가 실제 효과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증거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며 "센터에서 가장 만성적인 문제였었던 인력 문제와 여러 인프라 해결의 단초 역시 근거 기반의 서비스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오준서 학생(순천향의대) 몇 년 전 언론의 주목을 끈 범죄 사건들 중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사건들이 있었다. 당시 많은 미디어들은 마치 정신질환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다수의 사건들에서 공통된 하나의 경향성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를 다룬 한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관련 사건을 보도한 기사들 중 과반수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파악하기도 하였다.정신장애인에게 가혹한 것은 언론의 태도뿐만 아니다. '정신병자'라는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욕설이나 우스갯소리로 쓰이는 광경을 우리는 가끔 목격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미디어에, 그리고 일상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러나 2016년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약 0.1% 수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범죄율인 1.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의학적으로도 정신질환은 그 자체로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정신질환에서 범죄가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일 테다.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 의학적으로도 그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낙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정신장애인이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주변의 부정적 인식을 두려워해 치료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낙인이 이들이 느끼는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더욱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정신장애인들이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평생 동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비율은 12.5%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로 미국(43.1%), 캐나다(46.5%)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이는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인 27.8%와도 큰 격차를 보여, 한국의 정신장애인들이 다른 국가의 정신장애인들에 비해 치료를 요청하고 정신질환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비장애인 시민들이 정신장애인들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둘 때 비로소 이들이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치료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정신건강사회복지 전문가인 순천향대 장은숙 교수는 칼럼 작성을 위한 인터뷰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 바 있다. 정신질환의 경우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사회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서 정신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다방면에서의 지원 정책 또한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적 제도 또한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부터 의료인 면허까지 그 취득에 있어서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항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나 자격의 취득을 금지하고,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그 취득을 허용한다. 이에 더해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 예외 없이 면허나 자격의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들도 존재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다분하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의 고용과 직업수행에 있어 적합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경우는 있으나 장애나 질환 여부만을 근거로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해외의 사례들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근거로 2018년에 이러한 제도들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제도들이 정신장애인을 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집단으로 낙인찍고 직업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제도들도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거쳐 정신장애인들의 일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어슐러 르 귄의 단편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는 도시의 번영을 위해 지하실에서 고통받는 한 아이가 나온다. 오멜라스의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의 고통을 외면하지만, 성숙한 시민들이라면 누구든 그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신장애인들의 고통에 있어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이제라도 정신장애인이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가 모두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인간 존엄성의 대원칙에 합의한다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인들이 차별과 혐오 없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 각자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용인 다보스병원(이사장 양성범)은 3일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울의대 출신 정신건강 권위자인 정인원 전문의를 과장으로 초빙하여 8월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정인원 과장.정신건강의학과 정인원 과장은 서울의대 졸업 후 미국 국립정신보건원에서 정신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연수를 거쳐 충북의대 교수와 동국의대에서 교육, 연구, 진료를 해왔다.그는 특히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병 및 우울증 치료와 회복에 대한 풍부한 임상경험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통해 정신 장애우의 사회 복귀 및 통합 등 지역사회 정신의학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최근 성안드레아병원과 용인정신병원에서 만성기 정신장애우를 진료하면서, 난치성 정신장애우에 대한 약물과 함께 전기경련치료 및 환청의 인지행동치료를 도입하여 환우와 보호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바 있다.    다보스병원 측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정인원 과장의 초빙을 통해 정신건강질환 분야의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양성범 이사장은 "정인원 과장 합류로 지역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각 진료 분야의 영입을 통해 의료 전문성을 높여 용인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28일)부터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간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수가는 4만 7390원이다.비정신과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우울, 자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보건복지부는 부산지역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시범사업 시행 대상은 부산시 내 일차의료기관(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고, 소아청소년관,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57개소. 앞서 정부는 공모절차를 거쳐 정신건강 인프라, 자살률 등을 고려해 부산시를 선정했다.이에 따라 동네의원 내원한 환자 중 직·간접적으로 우울감 등을 의료진에게 표현하는 환자나 의학적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잠재적 정신건강위험군으로 판단해 정신의료기관으로 치료연계를 진행한다.내·외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비특이적 환자, 환자 심리상태에 대해 동반한 보호자가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의 환자, 진료시 수면제를 처음 처방받거나 복용 중인 환자도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군에 해당한다.이와 함께 의학적 판단을 위해 대상자 선별에 선별 도구(PHQ-9)를 활용할 수도 있다.일단 연계가 필요한 환자군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정신의료기관 및 센터에 내소할 수 있도록 의뢰서를 발행, 연계하고 정신의료기관이나 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이용확인서를 다시 동네의원으로 전송해주는 식이다.<정신건강 위험군 치료연계 서비스 모형 (★수가 발생)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료 수가는 총 4만7390원으로 선별상담료(상담료 1만3180원+선별도구평가료 4420원), 치료연계관리료(1만4950원+동네의원 의뢰환자가 해당 기관 내원한 경우 별도 산정 1만4840원)로 산정한다.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우울, 자살위험 등 정신 건강상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적기에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체계로 유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이어 "지역사회 내 숨은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 치료·연계하기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건강 입원영역 첫 적정성 평가에서 전국 80개 의료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0일 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정신 및 행동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한 전국 45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입원진료분(6개월)을 평가했다. 정선건강 입원영역 첫 적정성평가 결과. 평가내용은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정신요법(개인정신치료) 실시 횟수, 재원환자 입원 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 병동 방문율 등 총 8개 지표이다. 이중 정신질환자 대상 기능평가는 입원 시 치료계획 수립 및 퇴원 시 치료결과 평가를 위한 선별검사로 입원 시 시행률은 62.4%, 퇴원 시 시행률은 60.3%로 나타났다. 정신증상 평가는 입원치료 경과 확인 및 계획 변경을, 이상반응 평가는 정신질환자가 복용하는 향정신병약물 관련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조현병 환자의 입원 중 시행률은 35.6%를 보였다. 재원환자 입원 일수 중앙값은 135일, 퇴원환자 입원 일수 중앙값은 28일, 퇴원 후속 치료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해 평가는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 병동 방문율은 66.7%이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61.7점이며 1등급 기관은 80개이다. 2등급 89개. 3등급 이하 246개이다. 1등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은 더블유진병원과 루카스병원, 아산병원, 동래나눔과행복병원, 괴정병원, 천주의성요한병원 등 6개이다. 의원급은 성모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푸른마음정신과의원, 서울희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 3개이다.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80개 의료기관 전국 분포 현황. 평가 대상자 성별은 남성이 58.9%로 여성(41.1%)보다 1.4배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19.7%, 60대 17.5%, 70대 이상 15.2% 등으로 분포했다. 상병별로는 조현병이 31.2%, 알코올 및 약물장애가 27.3%, 기분(정동)장애가 25.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정신건강 진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요양기관의 정신건강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정신건강 입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치료 및 퇴원 후 지속적 관리 나아가 치료경과와 중증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현재 2주기 2차 평가(2021년 1~6월 입원진료분)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지난 17일 온라인 형태의 '2020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염민섭 국장은 "정신건강정책국의 신설은 정신건강정책 우선순위를 높이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라면서 "이번 포럼이 코로나19와 함께 해야 할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 기념사(좌)와 패널토의(우) 모습. 복지부 직제개편에 따라 보건의료 담당하는 제2차관 신설과 함께 정신건강정책국이 신설됐으며, 초대 정신건강정책관 염민섭 국장이 임명됐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국민 정신건강의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위기속 자살률에 대한 예방전략, 감염-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등 맞춤형 심리방역 관리체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이화영 정신보건이사는 "적절한 치료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전염병에 취약하여 응급입원 과정이 어려워졌다"며 "코로나19 시대에는 기존의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준 단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및 국민 정신건강 인식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 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윤미경 대외협력이사는 "정신건강정책국으로의 승격과 더불어 재원 및 인프라 확대, 불균형적 격차 해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중앙부처 내 더욱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통합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경 재난심리위원장은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 서비스 질 관리가 중요성을, 이해우 센터장은 전 국민에게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서비스, 배은미 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정서적 친밀도 제고 등을 주장했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감염관리에 적합한 의료환경 개선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 및 인력을 위한 예산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준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이 정신건강 거버넌스와 지역서비스 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 정신건강정책포럼 내용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11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2019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의 첫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최하고 경기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ㆍ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 경기도가 후원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약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정신장애 당사자가 주제별 이슈제안을 함으로써 정신건강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신건강 서비스 소비자로서의 당사자 주권주의 주제로 최용석 대표(멘탈헬스코리아) 가 발표했다. 최용석 대표는 정신건강 서비스도 건강한 유통이 되어야 한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소비자로 바라볼 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하늘 사무관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라는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인프라 및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국가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명수 경기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경기도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당사자 및 가족의 적극적 관심, 관련 종사자간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면서 경기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개발의 과정을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진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는 "다양하고 어려운 정신건강 인식개선의 문제에 가족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민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정신질환자 관리지원을 포함한 인식개선사업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중앙부처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동반될 때,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류영철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발전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은 △고립에서 함께로(강원, 7/18) △공포에서 공감으로(대구, 8/27) △가까이 패러다임 ‘Paradigma Vicino[파라디그마 비치노’(제주, 9/3) 등으로 진행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진주사건 등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극단적인 범죄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관리를 주목했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치료 예후가 좋아질 수 있는 시기인 아동청소년기에 정신질환을 포착‧관리하고, 소년범죄자의 경우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해 재범의 위험을 경감시키는 것이 주요목적. 지난 16일 국회에선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법무부 범죄에방정책국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범죄자 치료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영국 보건부 알렉산드라 루이스(Alexandra Lewis) 법정신의학 및 아동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영국의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치료체계'를 주제로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등에 대해 소개했다. 알랙산드라 루이스 영국 정신과 전문의 루이스 전문의는 "영국정부 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문제가 14세까지 50%발현, 18세까지는 75%에 대해 문제가 발현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 있는 청소년의 1/3만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연결됐다"고 말했다. 특히, 영국 보건부는 지난 2011년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것과 발병하더라도 영향을 완화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밝히며, 2014년도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 TFT를 구성하는 정책과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는 게 루이스 전문의 설명. 루이스 전문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은 초기에 개입해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는 복지부만의 책임이 아닌 교육현장의 교육부도 함께해 정신건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골든타임'…학교단계 관리 선결과제 메디칼타임즈는가 지난 3일 실시한 '정신질환자 비극적 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긴급좌담회에선 조기에 정신질환을 판단하는 소위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바 있다. 대부분 초기에 정신질환을 인지하기 어렵고, 설사 인지를 하더라도 감기치료를 받듯이 쉽게 병원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 그렇다면 정신건강서비스를 국내보다 앞서 실현하고 있는 영국 전문의가 바라보는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의 질문에 루이스 전문의는 '학교 단계에서의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영국의 경우 2020년 9월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생에게 필수적으로 신체적, ㅈㅇ신적 건강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다. 국내에서도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을 초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단계에서의 도움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긴급간담회에서 나왔던 건강검진에서 학생 정신질환을 파악하는 방안도 "좋은 생각"이라며 공감했다. 루이스 전문의는 "학교에서 정신질환 서비스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시스템과 접목해 정신질환을 인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며 "발표에서 말한 조기개입의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루이스 전문의가 정신질환 캠페인 예시로 든 자료. 영국 황실 구성원이 함께하고 있다. 다만, 루이스 전문의는 이러한 과정이 충분한 캠페인이 동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루이스 전문의는 "충분한 캠페인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수치심을 감소시켜야 된다"며 "정신질환자가 도움을 구하도록 격려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 단계의 교육이 인식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하늘 사무관 정부, "조기개입 중요성 인지 추후 논의 할 것"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교육부와 연계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보다 활성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하늘 사무관은 메디칼타임즈와의 대화에서 "이미 교육부와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일정 학년마다 전수검사하고 있다"며 "이후 이상이 발견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동해 서비스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체계를 전국에서 하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이어 "그 이상으로 교육부와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직 없다"며 "정신질환의 조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나오는 만큼 추후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에도 적극 협조해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4월 25일~5월 26일)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하여 정신질환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반여건(인프라) 대폭 확충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243개소)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인건비 인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도 확대 추진한다. 중증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진단을 강화하고, 조기중재지원사업 추진, 꾸준한 외래치료를 위한 유인체계 도입 등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초기발병환자 집중관리 한다. 시도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하여, 초기 발병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하고 지속 치료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인센티브) 도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타해 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배치,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시군구별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경찰‧소방 참여)·협력하여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이나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단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비자의입원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하고,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통합정신건강사업 확대를 검토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신건강복지부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의료서비스에만 집중하지 말고 커뮤니티 케어 등 지역 사회와 연계한 복지서비스로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정춘숙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부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백종우 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면밀한 통계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내 커뮤니티 정신건강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공급 과잉으로 장기입원이 만성화 돼있으며 급성기 입원과 응급은 저수가로 공급이 부족하고 지역정신건강서비스는 예산이 없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결국 지역사회 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응급서비스 자체가 부재한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외 전문가들도 이와 의견을 같이 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장기 입원 문제 등은 일부 해결이 됐지만 이들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 안전한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핵심은 결국 탈 수용화"라며 "입원율과 입원기간을 줄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만큼 정신질환자들이 가족의 손에 맡겨지면서 비전문적이고 공공안전과 이해 관계가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결국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호입원, 즉 가족 중심 개입을 탈피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꼽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만들어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준 서울시립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데이케어 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 보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을 확충하고 정신건강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퇴원연계체제를 강화해 정신질환자가 퇴원하면 퇴원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참여 속에서 퇴원 연계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가오하해 퇴원 이후 환자 관리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한 빠르게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지역 사회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결국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우려는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와 병원과 시설에서 내보내는 것에 대한 걱정"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힘든 부분인 만큼 하나씩 이를 보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복지체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중에 있으며 병원과 지역 커뮤니티 케어를 연계하는 시범사업 등도 논의중"이라며 "하지만 단기간에 이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1~2년 안에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를 위해서는 경찰청과 소방청 등과의 협력 체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급성기 치료에서 만성기 치료, 지역 사회 복귀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